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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자활사업소개

자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이란?

저소특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자활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며 근로능력의 향상과 자활공동체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전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자활기업이란?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출자, 소유, 분배 경영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가지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저소득층들의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이익집단입니다.

협동조합방식의 민주적 운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주인인 사업체로서 저소득 주민들이나 수급권자들이 자활 사업참여를 통한 직업적 자립 또는 창업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창출을 통해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운영/경영해 나갑니다.

자활추진배경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 도입 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 (근로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장법’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시켰고, 이는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목적

우리사회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실현 합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탈출(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분들의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방법

자활사업 참여대상

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

자활참여대상자는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관에(지역자활센터) 배치한 사람만 자활사업 참여 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 참여 조치 불가
 (*단, 일반인 자활참여자(기술,자격자, 경력자)는 시군구 보고 후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 입력 관리)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뢰 취소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기간 만료로 종료된 자(미취업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배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실시지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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